경청의 정치! 희망의 시작!

 
생각나누기 이용경의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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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예산안 심사때  있었던 클라우드 시범 사업 예산 심의 과정을 좀 말씀드릴까해요. 속상해서 원, 


원래 경영을 할 때는 잘하는 것을 더 잘하는 쪽에, 자기가 경쟁력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IT가 작년만 해도 지경부 발표에 의하면 IT 흑자가 3월 전체 무역흑자의 9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IT의 중요성, 그리고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그린성장에도 IT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4대강 정비라든지 토목사업에 1조 원 이상의 추경을 했으면서 IT에는 약 3300억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당시 컴퓨팅 학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지원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방통위를 통해 2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위원회였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200억원짜리를 추진하면서 달랑 종이 2장에다 써갖고 와서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칭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0억원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장이라는 장수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상 사업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대통령께서 지식산업, 지식경제로 간다는데 지식경제라는게 결국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소프트웨어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관련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2장에 써 오든 200장에 써 오든 이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결국 사업 중요도는 인정하지만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결론. 그 덕에 클라우드 관련 프로젝트는 1년이나 늦어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시간 싸움이라 한두 달 놓치는 것만으로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같이 통신망을 활용한 전산 활용의 새로운 사업 분야고, 우리나라가 정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는 기술적으로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전문가의 말을 듣고 예산을 각별히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에 과학기술자 출신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애석한 사건이었습니다. 




※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주요내용 p8, p11, p13)


20090417_추경예산_클라우드 속기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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