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의 정치! 희망의 시작!

 
생각나누기 이용경의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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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지난 9일 월요일부터 이 곳 워싱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저작권총회 (World Copyright Summit)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생성하거나 보유하는 작가, 작곡가, 화가, 가수, 연주자, 감독 등은 물론 이러한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포털 사업자, 그리고 저작물을 다루는 기기 제조업에서도 참여한 상당히 포괄적인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톤에서 열린 관계로 미국 상하원의 법사위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의회의 저작권 관련 입법계획을 설명하였고 미국 대외 통상협상 대표도 미국의 협상원칙에 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원래 태생이 통신분야인 저로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는 물론 현안을 파악하고 세계적인 추세를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우리의 생활을 크게 바꿔 놓고 있는 바, 저작권보호 문제도 인터넷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 자료를 퍼 오고 퍼 가고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아직도 논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사업자가 인터넷 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컨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작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창작활동이 위축된다는 의견 (Copyright Gridlock), 창작자의 손을 떠난 창작물이 후에 시장에서 큰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원작자도 그 부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 (Resale Rights) 등 등, 처음 듣는 개념이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논리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때 한국에서 통신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는 의원으로써 인터넷 강국 한국의 현상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저작권 보호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의 강연을 하였습니다. 저작권 비보호국에서 보호에 적극적인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의 변화 과정에 관심들이 많아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무튼 체코 태생의 미국 감독 밀로스 포어만 (아마데우스)를 비롯하여 포스코건물 앞에 있는 조형물 아멜바를 만든 미국의 화가 프랭크 스텔라, 그리고 저작권 협회장 로버트 깁스 ( Bee Gee의 창시자)도 만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pdf형태로 곧 올려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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