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의 정치! 희망의 시작!

 
생각나누기 이용경의 다이어리
 
 
1 2 3 4 5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월 국회가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결성을 의결하면서 끝이 났다.

직권상정과 상임위장 사전 점거/농성으로 점철되면서 언론으로부터 지탄받고 국민은 등을 돌렸다.

이제 국회는 국무위원까지도 거리낌없이 “깽판국회”라고 부를 정도로 위신이 추락하고 말았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문제의 핵심은 신뢰의 결여다.

당이 다르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서로 믿지 않는 것이 정치 현실이고 이는 사회라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당은 '법에 문제가 있으면 상정해 논의하여야 하는데 왜 상정도 못하게 하느냐'하고 야당은 '표결처리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상정해서 논의하자'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평행선을 그어 왔다.

이는 상호 불신의 문제에서 출발하였고 또 민주주의가 단순하게 다수결의 원칙만 따를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냐의 상반된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어쨌든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미디어법은 이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넘어 가게 되었다.

사실 미디어법으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란이 많았지만 국민은 왜 싸우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국민회의의 논의 과정을 통하여 쟁점과 대안들이 국민에게 소통 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읽으면 여야간에 고집을 꺾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국민발전위원회” 웹싸이트도 만들고 인터넷을 통하여 대 국민 양방향 소통을 하기를 원하였으나

간사간의 합의를 이룰 수 없어 이 부분을 “국민위원회” 자체 결정에 맡긴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오늘 부로 명단이 확정되고 내일 (13일) 11시에 위촉장을 드리면 미디어발전 국민회의가 정식으로 발족한다.

모쪼록 100일에 걸친 활발한 토론과 소통을 통하여

지혜가 모아지고 표결로 가지 않아도 되는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