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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되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고 언론의 건전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송광도판매대행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정의 등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제3호의3,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1)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않는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을 종교방송으로 정의함.

(2)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의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대행사업자 등의 정의를 규정함.

나.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정(안 제73조제5항)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업무 영역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사업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판매로 지정함.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안 제73조의2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계획의 공익성, 재정능력,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허가할 경우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규모, 방송의 다양성과 건전성의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대상 사업자 수를 결정하도록 함

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소유제한(안 제73조의4 신설)

(1)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최대 소유지분을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채널사업자는 100분의 20으로, 상위 100대 광고주와 그 계열사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100분의 10으로 제한함

(2) 신문, 뉴스통신, 광고대행사업자, 정당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

마.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73조의6 신설)

(1)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상품을 구성 판매함에 있어 방송광고 판매 물량의 100분의 15 이상을 지역방송·종교방송 등의 방송광고 시간으로 구성하여 판매하여야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사업자 및 종교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공익성 프로그램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바. 지상파방송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안 제73조의7 신설)

(1)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 및 수입배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내용으로 체결하여야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체결하는 프로그램 전송 및 수입배분 계약에 대한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음.

사.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73조의8 신설)

(1)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광고물 판매를 위탁받아서는 안 됨.

(2)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해 방송광고판매대행 업무를 거부, 해태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아. 방송광고 수수료(안 제73조의9 신설)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액 중 일부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게 방송광고수탁수수료로 지급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이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업자에게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함.

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안 제73조의10 신설)

(1)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심의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의 5명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추천 인사로 구성함.

차. 법 시행에 따른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이전에 승인을 받은 보도전문편성채널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를 통한 방송광고 판매 위탁을 유예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별 첨: 의안원문

* 처리현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X0Q9Z1M2H0C4Z1O6U1H3M4S0H7K1F2

첨부파일1 : 180684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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