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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이유
일간신문 경영법인 중 여론독과점의 폐해를 야기할 우려가 희박한 전국 종합일간신문 시장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미만 사업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방송법」상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편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 인수를 허용

하고 위헌판정을 받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신문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이상(최근 1년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한다)을 점하는 자(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와 그 계열회사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안 제15조제2항제1호 신설).


나. 일반일간신문 발행 법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종합일간신문의 총 판매부수의 100분의 10 미만(최근 1년의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한다)을 점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안 제15조제2항제2호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일반일간신문 발행 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동법에 따른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15조제9항 신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별첨ㆍ처리현황

* 별 첨: 의안원문

* 처리현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0Z9E0N7C1C0N1X5P2B5Y4D6A7F8W3

 

이용경의원 인터뷰 원문링크

[2009-07-08] 김현정의 뉴스쇼 : 미디어법은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돼

[2009-07-08]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 :국회 쟁점 현안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2009-07-07]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방송법 독자개정안, 중재안 될까?

[2009-07-06]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 미디어법, 문제점 먼저 보완하고 규제는 천천히 풀어야

 

관련자료 링크

1. 방송법 전문가 공청회 자료집_2009-07-03

2. 방송법 개정안 관련 요약 

3. 방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_2009-07-09           

 

 

첨부파일1 : 이용경의원_신문법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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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6 [인터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4] 869 2009-09-06
5 [대표발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35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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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877 2009-02-24
1 [대표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1009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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