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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의원실

[2009-10-14] 이용경의원은 14일 국회방송 <입법제안 의원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이용경의원이 발의한 "교통편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대한 것으로, 법안 발의 취지, 법안 통과후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Q: 법안 발의배경이 뭔가요?

A: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법인데, 제도가 미비하여 장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Q: 예를 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A: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가 아주 부족해서 장애인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3시간 이상을 기다릴 정도인데, 이게 장애인 콜택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법정대수 대비 실제 보급률이 12.5%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인콜택시가 부족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지하철에 보면 장애인 탑승위치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시 설치기준 이런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지하철 이용할 때 장애인들 불편이 아주 많습니다.

 

Q: 법안의 주요내용은 뭔가요?

A: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저상버스나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다보니 재정이 열악해서 장애인콜택시 숫자가 부족한 것이거든요. 이제 국고 지원이 되면 장애인 콜택시 증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지하철의 시설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명문화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에서 이동경로라든지, 장애인 전용칸 탑승지역 안내라든지 이런 표식을 제대로 알기 쉽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Q: 법안 통과 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시죠?

A: 법이 통과되고 국고가 제대로 지원된다면 장애인콜택시를 최소한 법정대수 만큼 증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하철 안내 표식에 대한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아주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안내표시만 따라가면 장애인 전용칸에 바로 탑승가능하니까 그동안의 불편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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