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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송법 독자개정안, 중재안 될까?

[2009-07-07] 손석희의 시선집중 : 방송법 독자개정안, 중재안 될까?

 

 

☎ 손석희 / 진행  : 민주당이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이미 대안을 마련해놓았고 이번 주 중에 발의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 위원장 말에 따르면 한나라당 역시 자유선진당 등과 조율을 거쳐서 자체 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연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조한국당의 이용경 의원이 나름의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일각에서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용경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특히 기존의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 안 등과 물론 100% 조율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지금 방송법에서는 신문사하고 자산 10조 이상의 대기업은 방송뉴스의 진출이  금지돼 있죠. 한나라당은 이걸 전면허용하고 지분제한에 조그만 가벼운 제한을 두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 안은 현재 신문사의 경우는 판매부수로 10% 미만인 신문사하고 대기업은 상위 20대 이하의 기업만 제한적으로 방송뉴스 또 종합편성 이런 데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상위 20대 재벌기업 또는 대기업은 진입을 불허하고 전국종합 일간지 가운데 발행부수 점유율이 10% 이상이면 역시 진입을 불허한다, 그런 내용이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론다양성위원회를 두어서 여론독과점을 감시하고 또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이 10%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채널이 약 300개 정도 되는데

 

☎ 손석희 / 진행  : 시청률입니까, 점유율입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시청률이죠. 아, 점유율이죠. 점유율.

 

☎ 손석희 / 진행  : 점유율이겠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그러면 전체 채널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 특정 방송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10%가 된다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래서 그것을 20대 이하의 대기업이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25%의 상한을 뒀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점유율을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네. 그리고 신문사하고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15%의 상한을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넘지 않게끔 미리 자율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시키게 하고 만약에 넘을 경우에는 그 상한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7시간을 편성권을 독립PP에다가 넘기고 아니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렇게 되면 2%를 빼는 그러한 장치를 넣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듣기에 따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각각의 경우를 조금 있다가 따져보도록 하고요. 아직 발의는 안 하신 거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지난번에 저희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나온 의견들을 수용해서 현재 약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이 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측의 반응은 살펴보셨는지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한나라당 그쪽이 이제까지 지금 6개월 동안 이걸 끌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무조건 제한 없이 다 열자는 거고 민주당은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저희의 안이 제대로 수용될 사실 여지가 없죠. 정치적인 그러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또 학자들이라든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다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나라당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있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싸움만 안 하면 저희 안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내놓은 안과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당이 또 다른 걸 내놓고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안을 내놓았고 창조한국당에서도 또 지금 중재안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오늘은 이용경 의원의 중재안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상파에 대해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진입을 완전히 금지한다면 이것은 그동안에 허용하자고 주장해온 한나라당 쪽의 내용과는 전혀 배치되는 건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지상파는 지금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도 지상파는 2013년까지 그대로 두자는 얘기를 했는데

 

☎ 손석희 / 진행  : 그전까지는 어차피 채널이 안 나오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주자는 거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채널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지상파는 사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업에다가 주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특화된 대기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서 과연 어떻게 이 보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풀더라도 좀 더 순차적으로 체크해나가면서 풀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지난번에 지분을 얘기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에서는 지분을 대폭 낮추는, 심지어는 0%까지 얘기도 나온바가 있습니다만 그건 뭐 지나가는 얘기로 들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화되지는 않았으니까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지금 한나라당에서 나온 지분은 20%, 30%, 49% 이런 지분율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아무튼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달리 말씀드릴 것은 달리 없는데요. 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신문은 사실 여론독과점을 체크하려면 신문의 발행부수라든지 점유율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문법 16조에는 그것이 그렇게 보고를 하게끔 돼있는데 하나도 공개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20% 이하인 신문에다가 방송을 허용하는데 저희는 좀 더 보수적으로 10%의 그러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전제조건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발행부수 점유율이 10% 이상이다 하면 그 이상의 신문사한테는 안 준다,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공중파방송을 주지 않는다, 그 10%를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그리고 그 10%라는 것이 늘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고 그 10%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법을 안 지키는 그러한 신문사에다가 방송까지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신문사의 좀 더 경영도 공개적으로,

 

☎ 손석희 / 진행  : 그렇다면 부수공개를 적법하게 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문사가 사실 공개된 신문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행부수도 물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소액주주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분산돼서 경영이 좀 투명한 그러한 신문사에다가 주자는 얘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소액주주 지분율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2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신문사에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외부감사도 좀 받아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신문사에다가 주자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일단은 전제조건이 발행부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부수 정확하게 밝혔는데 어느 해에는 11%였다가 어느 해에는 9%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주고 들어올 때는 진입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진입된 다음의 규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다양성위원회에서 신방겸용을 할 경우에는 15%의 상한을 두고 대기업이 혼자 들어왔을 경우에는 25%의 상한을 두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할 것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이것도 좀 간단치 않은 문제라서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이나 미디어는 시장경제로 그냥 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잘 하는 방송사에다가 왜 상한을 두느냐, 왜 일 잘하는데 패널티를 주느냐 그렇지만 여론편식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좌 쪽으로 치우치거나 우 쪽으로 치우치거나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놓고 국민들이 모든 의견에 노출이 되는 그러한 환경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언론사가 너무 많은 독자나 아니면 시청자를 차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방겸용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라가 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더 조심해 나가야 되고 한나라당에서는 80년대 방송법인데 어떻게 한 번도 고치지 않느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팔당댐 같은 거 80년대 이후 한 번도 안 열었으니까 그냥 확 열고 그 다음에 사후걱정을 하자 이러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제방도 높이고 물이 얼마만큼 빨리 불어나는지 이런 것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죠.

 

☎ 손석희 / 진행  : 아까 그래서 시청자점유율이 일정기준을 넘을 경우에 어떤 방송사든 채널별 시청자점유율의 총합이 25%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신방교차소유사업자의 경우에는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만큼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넘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넘으면 편성시간의 일주일에 7시간을 제3프로그램사업자한테 넘긴다든지 아니면 반론을 제기할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시청률 2%를 빼준다는 얘기죠.

 

☎ 손석희 / 진행  : 반론은 반론이다 치고요. PP,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사업자한테 넘긴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큐멘터리 위주로 하는 그러한 제3사업자한테 그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면,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면 대개 방송사 편성이라는 게 1년에 두 번 개편을 하면서 6개월 단위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25%를 넘어버리면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렇죠. 일주일에 7시간을 빼자는 얘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시청자들로서는 만일 시청률이 높은 것일수록 시청자들이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채널선택권을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요? 프로그램 선택권을.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그것은 여기서 포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법으로써 저희가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국민이 좋아하는 것을 다 준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논리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독과점은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좋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여론도 그렇지만 일반시장도 너무 독과점이 심해지면 나중에 경쟁이 없어져가지고 업계자체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것은 예를 들면 보도나 시사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락프로그램까지 포함이 됩니까?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저희는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 포함된다고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기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면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빨리 무조건 들어와라, 토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은 표결처리를 한다고만 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같이 토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런 안들을 놓고 토론하자 그런 말씀이시겠죠.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안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3당 간사가 같이 토의를 한번 TV토론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11시에 하는 게 아니고 프라임타임에 한번 1시간 정도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그러한 기회가 있으면 저는 뭐 표결처리니 뭐니 그러한 전제조건 달지 않고도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사실은 11시도 아니고 12시 넘는데요.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아니 그래서 국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쉬운 말로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하면 국민들의 반응을 저희가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용경 / 창조한국당 의원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원문보기: http://imbbs.imbc.com/view.mbc?list_id=3515030&pre_list_id=3518994&next_list_id=3515027&page=1&bid=focu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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