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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디어법은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돼

[2009-07-08] 김현정의 뉴스쇼

미디어법은 시장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다음주월요일13일까지만 논의하겠다고 처리시한을 못박았습니다. 그다음은 직권상정은 가겠다는 건데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안이 워낙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기 때문에 며칠동안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강하게 듭이런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대안이 나와서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의원의 안인데 이안이 현실적으로 양쪽을 안족시킬 만한 안이 아닌가 뜨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에서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힘이 실리는 안인데요. 창조한국당의 정책위의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 김현정 앵커> 먼저 한나라당이 13일로 처리시한을 통보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경> 한나라당이 혼자서 상임위를 열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일단 대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독처리단독상정국회의원으로서 너무창피하고 송구스럽습니다. 문제는 미디어법이 속도를 낼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이 경제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도 아닌데 혼자하겠다고 하면 국회법상직권상정을 통해서 국회를 단속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가능성을 계속 비치고 숫자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협상이 실종되고 타협이 안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에서는 6월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민주당도 오케이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다

 

◆ 이용경> 그때 합의의 전제가 국민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6월안에 표결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수렴 여론수렴이라는 게 완전히 실종됐어요. 지난 번에 미디어발전국민회의가 됐을 때도 한나라당측의 의원들은 이러한 여론수렴, 소통 완강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에 합의처리약속도 무효다. 이주장도 어느 정도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공청회를 결기는 열지 않았습니까? 그정도는 부족하다고

 

◆ 이용경> 그럼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통과,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싸우는지 아는 분이 얼마나

 

◇ 김현정 앵커>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정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 이용경> 내용이 민주당도 이제는 대안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보고 아마 대안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금방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낸 대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안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죠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협상에 들어갔는데 한나라당이 미발위안하고 자유선진당안창조한국당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좀 알고 계십니까?

 

◆ 이용경>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참조했는지가 걱정돼요. 참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몇개뽑아서 창조한국당안까지 할까 봐걱정

 

◇ 김현정 앵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

 

◆ 이용경> 네.

 

◇ 김현정 앵커> 협상테이블에 들고 나오를 대안에 대해서 들은 바가

 

◆ 이용경> 아직 못들었습니다. 제안을 만들기전에 어떻게 노조, 학자들 다 설명을 드렸고 지금도 국회내에서 딴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나왔고 의원님들한테도 각각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안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봅니다.

 

◇ 김현정 앵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어떤 대안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이용경의원의 안 중재안이 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신문사의 경우는 판매부수기준으로 10%미만인곳들만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메이저신문사는 안된다는 거죠. 대기업은 상위20대기업 이하의 기업으로만 인정한다 이렇게 제한을 두셨네요. 신문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조중동 이런 데를 제외하자는

 

◆ 이용경> 아까말씀하실 때 큰 신문사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중동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10%미만 그러면 어디가 들어올 수 있고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신문사의 판매부수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거든요. 신문사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법에서는 16조에 보고 하게 되어있는데 지난 3년동안에 보고한 신문사가 2개밖에 없어요. 국민일보하고 매일신문만 보고를 했고 아까말씀하신큰신문사들 보고를 안하는데 현상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소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신문들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에 있어서 방송까지 준다 이것은 조금 일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 김현정 앵커> 그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판매부수현항도 안잡힌 상황에서 무조건열 수 없다. 그것부터조사하자10%미만인곳에 방송진출허락하자

 

◆ 이용경> 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여론다양성을 꼭확보를 하자 왜냐하면 국민이 여론에 편식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일부 시민들이 현재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것은 언제어디로 쏠릴지 모르기 때문에 여론환경에 있어서 편식을 막는 장치를 해놓고 측정하는 장치도 해놓고 나가도 늦지 않는다거죠. 20대대기업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방송법을 개정해서 자본금 그전에는 3조에서 10조로 올렸어거든요. 지금한나라당식으로 다풀어주면 10조에서 금방167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한 과감한 개혁을 해서 뭘얻으려는 건지 개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개혁이 중요하다는

 

◇ 김현정 앵커> 박희태대표하고 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누구나 되고 누구나 안 되고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오이시디국가중에서 대기업의 방송참여신문겸영금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미디어산업뒤쳐진다고

 

◆ 이용경> 다 풀자 저는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언론이나 미디어는 시장경제를 풀문제는 아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오이시디국가중에 신방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근거가 먼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 보고서를 보면 201, 207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을 못한다이런 주장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중앙일보도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도 환경와우티브이하고 있고 에스케이도 위성디엠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로는 자산10조이상의 대기업과 신문사가 방송과 뉴스를 못하게 되어있는 건데 한나라당의 얘기는 방송과 뉴스와 종합편성을 다풀자는 얘기예요.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중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입장이 아직 안나왔고 한나라당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안된다고 거부입장을 보인 상태인데 과연 양측이 며일남은 동안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용경> 지금 현재 고심끝에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는데 일단은 양쪽에서 이제까지태도를 바꾸어서 크게 양보를 해서 대타협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오의장이 직권상정할 거라는 얘기도 도는데 직권상정을 하신바가 있거든요. 국회의장을 보면은 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이 한번정도 그임기 중에 있을까 말까 하는데 계속 끌어내면 결국 국회에 협상이 실종됩니다. 국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국민들이 실망하겠죠.

 

◇ 김현정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듣겠습니다.

 

 

* 원문보기 :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7169&vnum=863&bgrp=6&page=&bcd=007C059C&pgm=1378&mcd=BOA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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