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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쟁점 현안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2009-07-08] KBS 라디오, 안녕하세요 홍지명입니다.

"국회 쟁점 현안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입장 "

 

 

홍지명 네, 이번에는 창조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 현안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경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경입니다.

 


홍지명

네, 비정규직 법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맞서고 있는데요. 창조한국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용경 저희 창조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봐서 그렇지만 비정규직을 2년만 넘으면 정규직의 대우까지는 안 가더라도 고용을 보장하는 그래서 1차 무기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까지 다 시정해서 정규직으로 가면 더 좋겠죠. 물론 여기에는 개헌도 필요하게 되겠죠. 

 


홍지명

그러니까 법 개정이나 유예는 불가하다, 이런 민주당 안과 같은 것이죠?

 


이용경 네, 그렇죠. 지금 이것이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2년 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가지고 이제까지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유예를 하자, 이것은 사실 그 동안에 직무유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동안에 정부하고 여당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호들갑을 좀 떨었죠. 실업대란이 일어난다, 몇 백만 여명이 해고된다, 이랬는데 지금 노동부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많이 과장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이런 체제에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원내교섭단체 선진과 창조의 모임 환노위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유예안을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협의가 자유선진당과는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용경 그 주장은 자유선진당 안이 아니고 그 환노위 간사 차원에서 의견을 내신 것인데 그것도 6월 말까지의 의견이고 지금은 좀 다릅니다.

 


홍지명 아, 그러면 권선택 의원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용경 네네, 그래서 저희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창조한국당의 견해와는 좀 다른데 저희는 비정규직 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행되었으니까 연기하는 것 보다는 제도보완을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홍지명 네, 자, 자유선진당과의 관계는 잠시 뒤에 다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최소 1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경 전환하는 데 1년, 저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직으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 저희가 계산하기에는 한 4백만 명을 정규직화 하는 데 한 6조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강 정비 사업에 정부가 책정해 놓은 게 22조원이 넘습니다. 그 일부만 써도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쓰는 돈이고 그 외에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쓰는 돈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 일부만 쓰게 되면 지금 여기에 저희가 4백만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충분히 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수도 늘고 또 소비도 진작되고 그래서 상당히 선순환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데 좀 과감하게 정부에서 시책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네, 한나라당은 협상시한을 오늘까지로 정하고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용경 저는 이렇게 하려면 국회의장이 나서셔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커서 저는 직권상정을 안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네, 만약에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대해서 실력 저지할 생각도 갖고 계시는지요?

 


이용경 이렇게까지 안 가기를 바랄 뿐이고요. 국회법상, 국회 법 내에서 저희의 태도를 결정하겠습니다.

 


홍지명 네,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조한국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용경 저희는 미디어, 한나라당은 모든 것을 다 풀어주자는 것이고요. 저희는 미디어법, 미디어, 여론이라는 것은 시장경제로 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를 해 놓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풀자는 입장입니다.

 


홍지명 네, 우리 이 의원께서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중재안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건이 뭐냐 하면 보도채널하고 뉴스, 뉴스와 종합편성 채널입니다. 이것을 현재는 대기업, 10조 이상의 대기업하고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못하고 신문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것을 다 풀어주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자격을 갖다가 심사해서 20%까지 갖게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홍지명 네, 시장점유율 10% 이상의 신문사, 상위 20대 재벌의 방송진출을 금지한다, 지금 이런 안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까요?

 


이용경 네, 맞습니다.

 


홍지명 네, 그 다음에 시청자 점유율 문제도 언급을 하셨던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경 어떤 한 방송사나 한 매체가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론은 지금 우리가 제4의 권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에 있어서 국민이 편식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념을 떠나서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일의 히틀러가 나왔을 때는 90%이상이 그 사람을 지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한 쪽으로 쏠린 이러한 환경은 절대로 국가 미래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 나가면서 나가자.

 


홍지명 그러니까 시청자 점유율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용경 시청자 점유율을 저희가 25%, 15% 이렇게 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25%이고 그 다음에 신방겸영을 할 때는 신문사의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15%로 했는데 이것은 전체 채널을 시청하는 시청 총계 중에 한 방송 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그래서 그것이 25%를 넘으면 어쨌든 제재가 들어가서 일주일에 일부를, 일부 편성시간을 제3의 독립 제작사에다가 넘겨서 다른 의견도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지명 지상파는 지상파대로 또 케이블은 케이블대로 이렇게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까?

 


이용경 한 매체면 같이 합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KBS에서 KBS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KBS 드라마 또 KBS 스포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채널을 다 합산을 하는 그런 셈입니다.

 


홍지명 그렇다면 지금 케이블 방송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25% 이상의 시청자 점유율을 차지할 만한 방송국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용경 현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이것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수합병 같은 것이 나오게 된다면 시청자 점유율이 금방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거니까 그러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론다양성을 미리 점검을 해서 외향평가를 해서 그러한 인수합병도 허가를 하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사전에 보완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일부 시간을 제3의 독립편성자에게 넘기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홍지명 네, 그리고 아까 시장점유율 1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진출을 금지한다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시장점유율 10% 이상이라면 이른바 조중동은 방송진출이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용경 글쎄, 저희는 조중동, 이제 흔히들 말하는 조중동을 염두해 두고 이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법을 바꾸어 나가는 데 어떤 특정 개체를 염두 해 두고 만드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신문법 16조에 보면 발행부수나 이런 판매부수를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사들이 그것을 하나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신문사 경영이 어떻게 보면 투명하지 못한 게 많은데 거기에 무조건 방송까지 같이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0%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은 실체를 그 법을 조금 더 철저하게 적용을 시키면 신문사의 분포형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봐서 누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문사의 이제까지는 경영이 공개된 면이 상당히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소액주주들한테 조금 더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내부감사도, 외부감사도 받게끔 그런 다음에 신문사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자, 원내교섭단체인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법과 관련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회 내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로써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용경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퇴색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공조를 했다는 것보다 창조한국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국회 내에서의 역할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교섭단체를 만든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작년에 시작할 때 4포인트 공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중소기업 그 다음에 대운하 저지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까지 상당히 잘 해 왔다고, 교섭단체가 잘 운영되었다고 봅니다. 저희는.

 


홍지명 네, 그런데 당론이 다른 부분을 교섭단체 대표 협상에 나가서는 창조한국당의 입장만 설명을 할 경우 자유선진당으로부터는 반발이 없겠습니까?

 


이용경 조금 불편해 하시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자유선진당에서 대표를 할 때 그 때는 자유선진당의 입장이 많이 표방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자유선진당이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작년에 교섭단체를 만들 때를 보면 아무튼 이러한 구도가 양당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직도 상당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홍지명 네, 교섭단체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우려의 시각이 꽤 있었거든요.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선진당 또 진보성향의 창조한국당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용경 이제까지 사실 처음에 기대는 많이 안 하셨지만 1년 동안 잘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것 보다는 실제로는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도 자주 하고요.

 


홍지명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고맙습니다.

 


이용경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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