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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정부의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부당한 제재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에게 정연주 KBS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신태섭 전 KBS 이사에 대한 동의대의 해임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다.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임 KBS 사장을 임명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1년여간 진행되어온 그간의 일을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 정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년 5월 전윤철 감사원장이 사퇴압박설이 회자된 후 얼마 있어 사퇴를 했다. 이어 감사원은 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청구한 K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8월에 정연주 전 사장의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의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진행되었다.

 

한편, 동의대는 2008년 7월 1일 당시 KBS 이사이던 신태섭 교수를 갑작스럽게 해임했다. 학교 허락 없이 KBS 이사직을 맡았다는 이유였다. 2주후인 7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태섭 이사를 해임하고 강청선 교수를 후임 이사로 임명했다. 친여 성향 이사가 과반수로 채워진 KBS 이사회는 8월 8일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정 사장을 해임했다. 감사원은 명분을 제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절차를 진행하고, 대통령은 최종 결재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 온갖 탈법과 억지가 동원되었다는 점이다. 동의대학교가 갑작스러운 신태섭 교수 해임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수사 중인 사안은 감사청구를 기각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청구를 제기하자마자 감사에 착수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감사원장이 사퇴하자마다 KBS에 대한 감사청구가 제기된 것은 우연일까? 의문은 계속된다.

 

답은 이렇다. 대법원은 동의대가 ‘신태섭 교수의 KBS 이사 임명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20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전 미허락을 이유로 해임시킨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KBS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정 전 사장 해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감사원이 결론 내린 정 전 사장의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쯤 되면 정 전 사장이 권력에 의해 쫓겨났다고 추론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특정인을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영방송사의 사장에 대해 개인적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사 사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탈법과 억지를 동원하여 쫒아낸다면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권력에 비위맞추는 언론인만 살아남는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하나? 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정부를 응원해야하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책임지겠다는 방송통신위원장의 형편을 동정해야하나? 아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초등학교 어린이도 친구에게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은 궁색하다. 일단 쫒아내고 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벌어보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 이것이 법치주의다.

 


 

첨부파일 : KBS법원판결(20091120)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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