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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IT 전담부처 공론화하자

IT 전담부처 공론화하자

 

 

지난 4월 13일 IT분야에 오랜 식견을 갖춘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매우 특별한 기자회견을 했다. 그 요지는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현저히 추락하고 있으니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C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ntents Technology) 업무를 총괄할 부처를 만들되 우선 `IT업무 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의 전문 인력을 결집시킨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융합시대를 선도하도록 만들어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크다. 최시중 위원장 스스로도 정보통신부의 해체가 사려 깊지 못한 일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의 관심이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IMF 위기를 IT 벤처의 힘으로 극복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한 정치인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우리 IT산업이 발전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최고 통치자의 관심이 산업발전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IT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IT 홀대론이 등장했다. 관련 종사자들이 소외감을 넘어 섭섭함을 토로하는 일도 잦았다. 4대강 토목공사를 두고 정부 부처간에 혼선이 생겼다면 과연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궁금하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모바일 쇼크 앞에 5개 부처가 제각기 모바일 진흥책을 내놓는 코미디가 등장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IT특보가 생기고, 대통령 자신이 뒤늦게 IT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우리 IT산업의 경쟁력 하락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의 관심은 정책으로 표현되고, 이는 인사와 예산으로 구체화된다. 부처설립은 관심을 구체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단순히 IT와 콘텐츠를 전담하는 정부부처를 다시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정부부처 설립 자체가 IT 코리아의 위기를 즉각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조정기능이 정부가 할 일의 한 가지 예다. 국회의장이 제시한 바대로 미래지향적인 기구는 첨단산업과 융합기술을 전담하여 산업진흥을 지원하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 부처의 첫 번째 역할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경쟁이 촉발한 성과였다. 그 결과, IT 분야는 근대이후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한 사실상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구현하고 있는 100Mbps 서비스가 미국, 영국 등 소위 선진국들에겐 아직 요원한 목표이고, 전자정부, IPTV 등 인터넷기반의 서비스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성과의 밑바탕이 된, 수 조원의 엄청난 투자를 밀어붙인 것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기업이었다.


비즈니스를 정부가 기업보다 더 잘 할 수는 없다. 정부가 할 일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IT산업의 재도약은 전담부처를 설립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가속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전담부처를 만들되,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역설이 충족될 때 IT코리아는 다시 우뚝 설 것이다.

 

* 이 글은  4월 21일 디지털 타임스에  기고된 기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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