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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 KBS 수신료 토론회 개최 의원실

[야5당 주최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주관 KBS 수신료 토론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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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이용경의원실 (784-4188)


 야 5당, KBS 수신료 토론회 개최

김재영교수, “제도가 아닌 금액으로 접근하는 것은 수신료에 대한 천박한 인식.. 공영방송 위상 확립 후 제도개선과 함께 논의함이 최선”

신종원 YMCA 실장, “국민들은 왜 갑자기 광고를 없애고 시청료를 올려야하는지에 의아스러울 따름...시청료 인상 논의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오늘 국회에서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공동대표인 이용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KBS 수신료의 납부 주체가 국민인만큼 수신료 인상 논의의 시작도 끝도 국민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제 얼마만큼 올리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 ................... (사전원고 미수령) ” 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김창수 사무총장은 “KBS 수신료 인상은 KBS 광고 물량을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게 몰아주는 시도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빈 곳을 채우겠다는 배짱이다.”며 수신료 인상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연 이은 축사에서 “ ................... (사전원고 미수령) ” 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 ................... (사전원고 미수령) ” 라고 말했다.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는 ‘KBS 수신료 쟁점과 대안’이라는 발제에서 세 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쟁점 1. 수신료 인상과 KBS의 현재적 조건은 별개인가?

쟁점 2. KBS 수신료 현실화의 논거는 적절하며 충분한가?

쟁점 3. 수신료에 제도로 접근하는가?


김 교수는 각 쟁점에 대하여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존립근거이자 수신료 투입의 명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며 “KBS가 제시하는 수신료 인상의 논거는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나열한 것뿐으로 수신료에 대한 접근이 공영방송 역할 수행을 위한 재원 차원이 아닌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쟁점 진단에 이어 대안을 제시했는데 “수신료 인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KBS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신료 인상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둠과 동시에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1) 수신료 제도 개선부터 KBS의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포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KBS에 대한 평가를 발제한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2008년 9월부터 2년 8개월간 방송3사를 대상으로 한 방송보도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KBS의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평가를 했다.


김 사무처장은 “KBS는 정권 감시와 비판에는 가장 소극적이었고 홍보하는 데에는 가장 적극적이었다. 정부 여당에 유리한 의제는 부각하면서 불리한 의제는 외면했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등등 국민들의 관심 의제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최소한 정연주 체제의 KBS는 이병순 체제, 김인규 체제의 KBS가 보이는 노골적인 ‘정권홍보’, ‘정권엄호’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2).”라고 말했다. 한편, 김 사무처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연주 사장 시절의 ‘신뢰도 1위’ 조사 결과나 각종 프로그램의 수상 기록들을 내놓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행태가 참으로 염치없어 보인다.”라고 힐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수신료 인상 추진 주체인 KBS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여대 야소의 상황만 믿고 있는 것인지 부담 주체인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왜 광고를 전면 폐지해야 하는지를 할 수가 없다.”며 “방송의 공영성이나 공정성의 실현이라는 것과 수신환경의 개선이라는 것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가 되어야지 수신료 인상이 이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KBS가 컨설팅 보고서 만드는데 26억원 이상을 지출되었는데, KBS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민의 부담 능력도 큰 문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양극화현상이 심화 되어 빈곤층이 늘어났다.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KBS수신료까지 인상되면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정책팀의 김대식 박사는 “어찌되었든 월2500원의 수신료는 비현실적이며,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 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KBS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영성, 공정성이 선결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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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발제 요약문>


(발제 1 요약)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김재영 교수 ‘KBS 수신료 쟁점과 대안’


수신료 인상과 KBS의 조건과 행태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KBS의 현재적 조건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존립근거이자 수신료 투입의 명분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독립과 국민적 신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KBS 수신료 현실화의 논거로 제시된 사항들도 수신료 인상의 명분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그 관련성이 약하며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준비하고 배포한 자료집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따라서 선언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접근도 수신료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제도적 측면은 간과한 채 일회적 금액 인상에 매몰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 이 글은 수신료 현실화의 선결조건으로 KBS 정상화, 특히 정치적 독립의 제도적 보장을 강조하고 보다 큰 틀에서 수신료의 지위와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방식으로 수신료 인상의 논거를 새롭게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 방향은 전체 방송시장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통한 매체 간 공존과 지상파 공영방송의 입지 강화로 요약된다. 아울러 이 기회를 수신료 제도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할 때 수신료 현실화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나 현 시점에서 이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명분도 약하고 실현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은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둠과 동시에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3) 이 기구로 하여금 수신료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적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기구는 방송재정 수요 등을 조사하고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는 독일의 독립 자율기구인 ‘공영방송재정수요산정위원회’를 차용하되 그 업무 범위는 수신료 제도 개선부터 KBS의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포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수신료 수입의 3%가 투입되고 있는 EBS의 위상과 재원구조 실태, 그리고 EBS 프로그램과 편성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와 기대치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EBS에 대한 적정한 지원율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4) 이는 최소한 이 글에서 거론한 수신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발제 2 요약)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 ‘KBS 공영성에 대한 평가’


이병순-김인규 체제의 KBS 프로그램들을 사례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KBS는 정권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는 가장 소극적이었고 정권을 홍보하는 데에는 가장 적극적이었다. 정부 여당에 유리한 의제는 부각하면서 불리한 의제는 외면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영향력을 떨어뜨렸다. 지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등등 국민들의 관심 의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명박 정권 아래 MBC나 SBS 역시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 사회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SBS보다 더 노골적으로 정권을 홍보하고 정권에 불리한 보도를 외면한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지금 KBS의 시급한 과제는 잇따른 ‘낙하산’ 사장의 투입으로 인해 훼손된 정치적 독립성을 되찾고, 보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정연주 사장 시절의 KBS 보도나 프로그램들이 ‘이상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정연주 체제의 KBS는 이병순 체제, 김인규 체제의 KBS가 보이는 노골적인 ‘정권홍보’, ‘정권엄호’ 행태는 보이지 않았다 5). 만약 정연주 체제의 KBS가 정권의 치적을 부각하기 위해 교양프로그램 등을 동원하고 정부 부처의 지원을 받아 정권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다면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의 평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정연주 사장 시절의 ‘신뢰도 1위’ 조사 결과나 각종 프로그램의 수상 기록들을 내놓고 있다. 권력에 비판적인 제작진들을 현장에서 몰아내고, ‘정권홍보’에 앞장서고, ‘게이트키핑’ 강화 운운하며 제작 자율성을 더욱 위축시키려 들면서 ‘과거의 영광’을 내세워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는 행태가 참으로 염치없어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립성?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한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정권홍보’에 앞장서는 KBS를 보며 어떤 국민이 선선이 수신료 인상을 수용할지 의문이다.

[야5당 공동주최 KBS 토론회 행사 개요]


1. 행사개요

  o 주관 :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공동대표 이용경 의원)

  o 주최 :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o 일시 : 2010.6.23 (수) 14:00~16:0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 발제 및 토론

  o 인사말 : 이용경 의원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공동대표)

  o 축  사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 자유선진당 김창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o 토론회 사회 : 강상현 연세대 신방과 교수

  o 발제

    - KBS 수신료의 쟁점과 대안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KBS의 공영성에 대한 평가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o 토론 (가나다 순)

    - 김대식 박사 (KBS 수신료 프로젝트팀)

    -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 유홍식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1)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도 3년 간 수신료 인상 유보와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 2007년 ‘한국홍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숙명여대 조정렬 교수는 2002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언론사 별 보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비율이 높은 매체는 동아일보(49.9%), KBS(46.9%), MBC(45.9%), SBS(45.6%), 중앙일보(38.6%), 조선일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시기만 집계할 경우 KBS가 1위)


3) 지난 14일 열린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중앙대학교 유홍식 교수도 3년 간 수신료 인상 유보와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4) 현재 KBS의 방안에는 아무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수신료 인상 시 EBS에 대한 지원을 5%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포함되어 있다.


5) 2007년 ‘한국홍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숙명여대 조정렬 교수는 2002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언론사 별 보도를 분석한 결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비율이 높은 매체는 동아일보(49.9%), KBS(46.9%), MBC(45.9%), SBS(45.6%), 중앙일보(38.6%), 조선일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시기만 집계할 경우 KBS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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