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의 정치! 희망의 시작!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토론국가론 김남주
 


이 제안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토론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씌어졌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기구인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싸움판 민주주의로 비판 받는 등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모 방송사의 100분 토론은 고품격의 토론문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참여한 패널의 당파성으로 인해

논쟁에서 자기 당파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목적에서

말싸움을 하기에

결론이 나지 않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느 쪽이 옳은 지 혼란스럽습니다.

온 나라가 여야, 지방색으로 나뉘어

두 동강이 났습니다.

그 와중에 방송법, 4대강 사업 등은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졸속 혹은 은근슬쩍

처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는

지도자들의 싸움 속에

심각한 침해를 받아

국민들은 혼란의 미궁 속에, 다시 무관심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저는 이 제안으로 이 모든 혼란을 한꺼번에 바로잡을 것입니다.


□전문가토론

신문의 한 면을 토론 면으로, 방송의 일부를 토론코너로

설정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정치인, 학자, 식견이 뛰어난 시민을 아우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취사선택하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래본들 결론이 잘 안 날까요?

정치인, 학자들 모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

반대편과 싸우려고만 들 테니까요.

하지만 쟁점 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나가야 합니다.

전체적 주장을 뭉뚱그려 의견을 발표하는 전문가도 꼭 필요하겠지만

언론에서 다시 하나씩의 쟁점을 짚어

하나씩 돌다리를 차례로 두드려보는 차분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기고가 답지하다 보면

그중 좋고 예리한 의견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1(여당), 제2(야당) 의견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선 제3의 의견도 나올 것입니다.

보다 좋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에 따라 토론이 심화되어

답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편을 갈라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좋지만

쟁점을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또 다른 관점, 다른 논리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토론평론

토론평론은 토론을 비평하고 토론하는 장치입니다.

각 언론사에서 매일 다루는 다양한 토론을 비평하여

그중 중요한 의제를 사회적의제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한 의제의 토론 진행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자신의 주장을 곁들여

토론의 진행을 원활히 하고 객관화 시키는

토론의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그를 위해 토론 면, 토론 코너에 토론평론 코너를 개설하고,

고급지식인인 토론평론가를 양성합니다.

토론평론이 토론의 흐름을 정리하고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토론을 객관화시키는

토론의 사회자 역할을 하지만

역시 당파성을 지닌 주관적 비평이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토론정리

토론정리는 언론에서 그간 복잡다양하게 진행되는

토론의 진행과정을

주요한 쟁점, 주장을 모아 국민에게 소개하여

토론을 매일매일 세심히 읽거나 시청, 청취하지 않더라도

그 흐름을 국민들이 파악하여 소통하게 하기 위해,

언론에서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토론요약입니다.


□국민의 참여

전문가가 아닌 국민은 댓글로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좋은 의견을 뽑아 언론사에서 소개합니다.

이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토론평론을

객관화하는 장치입니다.

국민들은 여야, 지방색에 따른 자기주장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토론 속에서 자기의 논리가 비평, 반박, 교합됨을 통해

보다 유연한 정치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날까?

토론을 통해 답이 나올까요?

일단 전문가가 주도하는 토론과정에서

학문과 정치가 상호작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견이 나오고

토론의 흐름에 따라 의견이 변화되어

자기주장만 고집할 수 없게 되어

토론이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전문가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론은 합치되거나 흐지부지되거나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흐지부지된다는 건 중요한 의제가 아니라 관심을 못 끌어

밋밋해지는 경우일 겁니다.

문제는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되어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경우인데

그건 그만큼 입장차가 크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 경우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거쳤으므로

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을 하면 됩니다.

전 국민이 정치적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중요합니다.


□토론의 종료

언제 하나의 토론을 종료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의 결단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토론평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여당이 토론을 임의 종료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의 견제를 받을 것입니다.


□토론의 의제 선정

각 언론사의 자율입니다.

정치적 발표에 영향 받아 의제가 결정되기도 하고

댓글을 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모아져

의제가 만들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언론사의 자율이므로 토론의제가 중구난방으로 분산되기도 하고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땐

모아지기도 할 것입니다.

의제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의 관심이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의제를 정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언론사의 권한이 커지므로

언론의 사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언론의 편파 보도

토론의제 결정, 토론의 진행과정에서 찬반의견 선별 등

언론의 영향으로 토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연구해보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언론이 편파적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의 속성상 찬반의견을 엇비슷하게 소개하고

제3의 의견도 제시해야 하므로

일정정도 통제될 것입니다.

또 한 매체가 다른 신문, 다른 매체의 토론도 평론합니다.

보다 중요한 통제장치는 토론기사에 달리는 국민의 댓글일 것입니다.


□소모적 토론으로 정치권의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제를 왜곡할까?

저의 토론국가론은 학문과 정치의 상호작용이며

정치의 독단을 막는 장치입니다.

민의를 수렴하며, 토론 속에 민의가 더욱 명확해지고 발전하여

보다 좋은 의견을 따를 수 있으므로

대의민주제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지연하여 신속한 정치적 결단을 침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긴급한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하는 건

국민들도 공감할 겁니다.


이상으로 토론국가론을 개관해보았습니다.

첨부파일1 : 토론국가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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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님의 코멘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경 의원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에서도 지난 달부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5회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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