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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돈 버는 농업, 소비자가 행복한 농업 장현배

제목 : 농민이 돈 버는 농업, 소비자가 행복한 농업

 

“농민이 돈 버는 농업, 소비자가 행복한 농업”은 농업경영의 현대화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IT정보통신과 교육수준 과학기술은 현대를 넘어 최첨단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이때, 농업은 아직도 과거의 전근대적 주먹구구식 영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오는 재해와 수급 불균형은 우리 농민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영농을 과거 전근대적인 주먹구구식 농업경영을 빨리 버리고 현대적인 농업경영으로 바꾸어서,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민이 돈을 벌고 소비자가 행복한 현대적 농업을 지금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의 역사적 발전과정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농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으로서, 농민은 경작을 해서 수확한 작물을 조세로 부담하고 남은 일부 작물은 물물교환을 통해서 1년간 생존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용처에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농업은 반복 단순 재생산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근대적 농업에서는 굳이 농업경영이란 개념이 필요 없었고, 주먹구구식만으로도 농업을 경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근대적인 주먹구구식 농업경영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정부 수립 후의 짧은 기간을 거치면서 현물거래 및 물물교환은 계속되었고, 정부의 양곡 수매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주먹구구식 농업경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업경제는 정부 수매에 의한 정부경제와 산지유통인 등 중간상인들을 통한 밭떼기경제 혹은 거간(居間)꾼경제가 혼재해서 전근대적 경제가 근간을 이루고 있어 우리의 농업은 현대적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따라서 농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농정과 농업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농업경영 때문에 농민과 소비자가 겪는 반복된 고통

 

매년 우리 농민과 소비자들은 연례행사로 농업파동을 겪고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즉, 기상이변에 의한 농업파동, 가축질병에 의한 농업파동, 병충해에 의한 농업파동, 정책실패에 의한 농업파동, 인재에 의한 농업파동 등 등 - -

 

그런데도 정부 수립 후 수 십 년간 매년 농업파동이 와서 농업피해를 보더라도 주먹구구식 영농으로는 정부나 농민이 피해의 원인별로 누가 어떻게 얼마나 피해를 보고, 소비자는 무엇 때문에? 왜? 얼마나? 고통을 받아야하는지 이유와 근거와 피해의 규모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앉아서 피해와 고통을 당하면서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고 정부 농정과 개인의 영농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재나 인재에 의한 농업파동이 반복적으로 온다면 그 피해의 원인과 규모를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합리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나, 지금 현재의 농업경영으로서는 농민이 얼마를 어떻게 피해를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이 없고 또한 농산물을 얼마에 팔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방책과 영농계획을 세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기관에 제시할 자료가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정책 당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 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농민과 소비자들은 수 십 년간을 피해와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3, 농업경영의 현대화 필요성,

 

우리가 40-5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의 농지규모가 4-5마지기 정도로 물물교환을 하면서 자급하든 소규모 영농시대로서 주먹구구식 농업경영으로도 그럭저럭 영농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 어느 면에서는 편리함도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경제와 농업이 세계화하고 세계와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과학화 규모화 고급화 고액화해서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농업경영의 선진화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이루어 경쟁력을 키운다면 우리의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서 농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식품을 보다 싼 값에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서 농민은 돈을 벌고 소비자는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가 언제까지나 과거의 주먹구구식 농업경영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대적 농업경영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

 

 

4, 농업경영의 법과 제도의 개선

 

현대경영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 경영정보를 분석검토해서 과거의 성과를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경영정책을 세워 집행해서 부를 창출하고 동시에 소비자와 사회에 기여하면서 국가에 납세를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업 역시, 우리의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운수.물류 또한 기계화는 상당한 수준의 발전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도와 약간의 법률 개정 및 정책적 뒷받침만 있다면 지금의 농업경영을 현대 농업경영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 수준의 농업경영이 되어 우리 농민과 소비자 및 국가와 더 나아가 세계의 소비자에게 공헌하는 농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2월의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의 경제사업이 농업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농업경영을 현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으므로, 이제 농업경영을 투명하게 현대화할 약간의 법률 개선 작업만 뒤따른다면 우리 농업경영을 현대화할 작업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5, 농업경영의 현대화를 위해서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한 부분

 

[상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29조 및 제46조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농민도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2항은 “농민은 농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취지는 우리 농민이 농업 발전의 주체로서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을 위해서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9조는, 과거 농촌지역 일부 토착세력의 아우성과 이에 부합한 상인(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창고업자 수출입업자 및 대형할인점 식품제조업체 등)의 영향력 때문에, 농업(작물제배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서 국민의 납세의무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회계장부의 작성의무도 면제해서 우리 농업경영이 현대화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2월에 있은 농협법의 개정에 따른 농업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법] 제19조를 바로 개선해서 우리의 농업경영이 현대화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앞으로 농민이 회계장부를 작성해서 현대적 농업경영정보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에 대한 지식을 보급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6, 농업경영의 낙후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글 후미에 게시한 통계를 중심으로>-

 

첫째, - 우리 국민 1인당 GDP가 독일의 52.4%에 머물러 있고, 농민은 1인당 GDP가 독일의 48%로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질 높은 경영혁신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도 국민 1인당 GDP가 18,374달러인데 비해서 농민은 1인당 GDP가 8,863.2달러인 것을 볼 때 우리 농업경영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표1)

 

둘째, - 또한 농수수산물 유통을 볼 때도 농수산물 국내생산이 50조원, 수출이 5.5조원, 수입이 24.5조원으로 총유통액이 8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금액은 10.4조원만이 통계로 잡히고 있어서 농수산물 거래의 투명도가 약 13%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농수산물유통구조가 취약하고,

특히 국세청에는 7조원 정도만 보고가 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거래의 90% 정도가 지하경제가 되어 국가 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있어서 금년 2월의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농수산물 유통과정도 투명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표2)

 

셋째, - 농업 및 농업경영의 기초자료가 되고 현대경영의 기본인 회계장부와 재무재표의 산업별 작성실태를 보면, 일반 산업의 회계장부작성 비율이 26.8% 간편장부작성 비율이 28.2%로서 산업 전체의 장부작성 비율이 55%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서, 농림어업은 회계장부작성 비율이 0.5% 간편장부작성 비율이 0.4%로서, 이렇게 농림어업의 장부작성 비율이 낮아서는 농업경영의 현대화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농협을 비롯한 각종 농림어업 관련기관에서 농어민이 장부를 작성해서 농업경영에 활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표3)

 

넷째, - 농어업 관련 회계장부 작성 문제도 보면, 지금이라도 법과 제도적 지원이 있으면 9만 명의 농민이 즉시 회계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있고, 앞으로 5년 이내에 8만 명이 회계장부를 그리고 24만 명 이상이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농업경영을 현대화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표4)

 

 

7, 결론

 

우리의 농업경영을 하루라도 빨리 현대화해야 앞으로의 각종 FTA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시장을 상대로 해서 농민이 돈을 벌 수 있고, 소비자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의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품질 좋은 식품을 각자 취향에 맞게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은 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끝

 

(표1)부터 (표4)까지는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첨부파일1 : 농민이_돈_버는_농업__소비자가_행복한_농업(완성-게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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