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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은 경제를 망치는 길입니다. 선구자
 

존경하는 의원님!


이미 3차례 검증을 통해 “토공-주공 통합 타당성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직권상정보다는 새로운 '타당성 검증' 부터 해 주세요!


지난 2009년 3.1절 기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개혁을 하면서

'힘들다고 원칙을 버리고 우회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토공-주공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의원발의형식으로 우회하고,

“토공-주공 통합 타당성 검증용역 절차”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없이 직권상정하려고 하였었습니다. 


연구소나 공단통합과는 달리

상환불능이 예상되는 100조원대 부채의 공기업 합병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까닭에 제16대 국회, 건교부, 감사원 등에서

3차례나 통합타당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존중하여 통합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토공-주공 통합은

결코 힘으로 찍어 넘길 대상은 아닙니다.

최소한 예전의 3차례 검증결과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


▣ 통합타당성 검증결과를 외면하는 통합이 공기업선진화인가?

2005년까지 정부, 국회, 감사원이 실시한 3차례 용역검증결과

모두 “통합 타당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기능중복이라면 둘 중 경쟁력 없는 하나를 없애야 합니다.

통합은 또 다른 중복이며 부실공기업 생명연장, 빚잔치입니다.


▣ 토공의 이익으로 수십 배의 주공 부채를 갚아야 공기업선진화인가?

토공의 개발이익은 투자효과가 큰 SOC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 주공의 일원화방식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매년 수조원씩, 임대apt가구당 1억원씩 빚지는 구조라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의하면 주공은 조만간 명백히 경영난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자를 일원화 하겠다는 통합론은 말장난입니다.

이미 주공은 택지개발과 APT건설을 모두 다 하기 때문입니다.

통합되면 토공과 민간기업간 효율적인 분업화 구조가 망가질 뿐입니다.


원가와 분양가를 높이는 구조의 공기업은 서민APT사업을 접어야 합니다.

공기업방식은 3단계 도급구조 등으로 원가가 15% 이상 비쌉니다.

또 거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부풀리게 됩니다.


▣ 택지개발과 APT건설은 분업해야 22% 이상 효율적입니다.

토공은 민간건설사에 원가보다 15~40% 싼 택지를 공급합니다.

민간건설사는 주공보다 15% 정도 싸게 APT를 건설합니다.


▣ 부채는 분산시켜야 위험이 저감됩니다.

양 공사의 부채는 100조원대로 국가부채의 1/3 수준입니다.

감사원에 의하면 주공의 부채만 해도 (매년 10조원씩 늘어나)

2016년에는 14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 토공주공통합타당성 검증용역부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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