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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관통고속도로[수원~광명간] 토지보상비 등 111억원 예산삭감촉구 군포시민선언 성복임

수리산관통고속도로 국비 111억 원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군포시민 선언


1. 수리산관통고속도로(수원-광명간서서울고속도로) 실시설계인가 결정에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위 사업 예산의 일부인 토지매입비 110억 원, 시설부대비 1억 원 합계 총 111억 원이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생략,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는 점과 수리산 관통 터널(2.7km)에 대한 군포시민들의 분노와 반대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견 수렴 및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승인과 함께 실시설계인가를 내주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방침은 실시설계인가라는 사업시행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상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 심의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 상정은 최근 수리산 관통에 대한 군포 시민들의 반대 열기가 높아지고 행정상의 오류로 사업시행인가에 문제가 발생하자 국토해양부와 민간 사업단이 예산부터 우선 통과시키고 국회를 명분으로 삼아 사업시행인가와 착공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위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일방주의적 행정의 산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현재 서서울고속도(수원-광명간)로 관련 예산 1조 2천억 원 중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한 민자 지원 국비가 3천 2백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로 토비매입비 110억 원과 시설부대비 1억 원이 상정된 바, 이 예산의 통과 여부에 따라 수리산을 관통 서서울고속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느냐가 결정된다 할 것입니다.


3. 그동안 비대위는 군포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철역에 나갔으며 주말에는 수리산 입구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 결과 얼마 되지 않는 동안 1만 2천여 명의 시민 서명을 비롯하여 군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군아연)에서는 공식적인 총 동대표 회의 결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서명을 받았으며 수리산 시민걷기 대회 2시간 만에 1,000명의 등산객이 서명한 것 등으로 볼 때 10만 서명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며 더불어 수리산관통고속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 열기는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주민의 격렬한 반대를 외면하고 아무런 재검토나 숙의 없이 예산 상정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상정한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군포 28만 시민들과 우리 선언자들은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회의원님께 군포시민들의 절대적인 반대가 존재하는 점, 주민의견 수렴 생략 및 왜곡,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행정절차상 하자 문제, 사업시행인가 전 예산 상정 문제 등으로 볼 때 이 예산 총 111억 원이 불승인 되어야 한다는 것을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군포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수리산을 지극히 사랑하는 군포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수용하여 국토해양위, 예산결산위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5. 이에 우리들은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평소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 도시를 절실히 염원하는 사람으로 28만 시민들의 뜻과 함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11년 국토해양부에 상정된 수리산 관통 서서울고속도로 토지매입비 110억 원 및 시설부대비 1억 원 합계액 111억 원 전액을 삭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언자 명단

군포시의회 한우근의장. 송정열부의장. 김판수시의원. 이문섭시의원. 김동별시의원. 이길호시의원. 이견행시의원. 이석진시의원. 박미숙시의원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 박은호운영위원장. 김지영사무국장. 문희경사회환경위원장. 이금순자연환경위원장. 하수진생활환경위원장. 정인환평가수정위원장. 이향숙교육홍보위원장. 학계 리영희한양대명예교수. 김수행성공회대교수. 김영철서울대교수. 이성대안산공대교수. 정인환협성대교수. 송수영중앙대교수. 손혁재경기대교수. 백문영연대교수. 김광수서강대교수. 염무웅영남대명예교수 군포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영균회장  군포YMCA 송성영이사장. 안병수부이사장. 송재영이사. 조완기이사. 연규철이사. 김기태가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용일가야종합사회복지관부장. 송문영아가야센터장. 정명숙생협이사장. 황현숙생협이사. 최희정생협이사. 김주남생협이사. 박은호사무총장. 두천균부장. 이우천시민사업팀장. 여운정. 김 국 . 송미진. 김정희. 강수연. 군포시민의모임 조경숙대표. 윤여창대표. 김지수. 장원철. 김혜숙. 장미숙. 배동순. 김지선. 군포여성민우회 .김인자대표. 김영숙전대표. 권명애한부모사업팀장. 박은영지역자치위원장. 심용선성폭력상담소장. 김혜정사무국장. 최자영. 이현정. 이명화. 이명숙. 정미란. 박지희. 김묵순. 노현민. 김미숙. 김미경. 박선인 .군포탁틴내일 이선민대표. 이영희전대표. 김미경. 김지혜. 김순천. 김경순. 이정림.  한상미. 박정아. 설은혜. 김은주. 김민주. 오세시리아. 박수현. 군포시민광장 정인미대표. 최기성전대표. 이종인사무국장. 정대석고문.  황재익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이대수공동대표. 조석주공동대표. 심은주. 안우선. 주영덕. 권희청. 윤옥경. 김선옥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장명권지부장. 박상국부지부장. 이수봉부지부방. 송종연부지부장. 양은아사무국장. 진춘환지부장.  박선봉사무차장. 우현옥조직차장. 박향근지부장. 이유천분회장. 서형채분회장. 이충근분회장. 최진수분회장. 김환석분회장. 송종연분회장. 정문주지회장. 곽은주지회장. 김충식지부장. 염근현지부장.  박수자지부장. 곽경선지부장. 김석원위원장. 김병선지부장. 고재만분회장. 양현문분회장. 유대종지부장. 이대호지부장. 전교조군포의왕지회 김우영지회장. 박정규부지회장. 정용택부지회장. 류호연부지회장. 서재덕사무국장. 지기태. 조성범. 강범식. 김강수. 장윤호. 김진섭. 박영권. 김현옥. 박선희. 유정희. 김일매. 수리산자연학교 이금순대표. 최인화팀장. 김현숙. 정영미.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국상표의장. 박길용의장. 임성룡감사. 이종만고문. 정금채고문. 부영래부위장. 박순기부의장. 정홍상부의장. 차봉순부의장. 안명균사무국장. 강찬희. 김영환. 김정매. 김형식. 이애숙. 박경아. 박남성. 박명주. 박정금. 신상수. 양숙정. 양윤정. 양회욱. 이강헌. 이윤구. 이자영. 이종규. 이희숙. 장재근. 전흥기. 정준일. 최영숙. 최홍규. 최화룡, 홍혜정. 황우원. 양치상. 우명근. 열린사회연구소 이진복소장. 아시아의창 이영아소장. 박용원사무국장. 김민정. 강미경 군포실업.비정규직인권센타 권오근대표 군포참시민희망연대 임성용대표. 조포연전대표. 신동호사무국장 군포교육희망네트워크 권선애. 김영미. 백옥희. 송순자. 군포청년회 김애정회장. 이정원사무국장. 정상민. 김도현. 정규명. 노주현 동래정씨종친회 정운필회장. 정성수 민주노동당 송재영수리산관통고속도로대책위원장. 김유철부위원장. 최정옥부위원장. 성복임사무국장.  김장민.  양해택. 유필선. 이수진. 이미선. 이희경. 전균섭. 정식화. 채을용. 최명식. 권선애. 박종란. 김주선. 백은실. 김민지. 안영신. 정애경 진보신당 이태우위원장. 김은성. 김동원. 이요한. 소진형. 김병만. 임승란. 김현숙. 최선희. 강미현. 강호일 . 국민참여당 김동현위원장. 김기세사무국장. 승진청년위원장. 강관항. 김진영. 박영호. 박형석. 박문영. 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관통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 박태환대표. 이대수대표. 김영균대표. 박승오대표. 양희모대표. 곽상원집행위원장. 강봉석사무총장. 이영호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및서서울고속도로반대비상대책위 外 시민서명자 1만 2천명


                       2010. 11. 23.

수리산관통고속도로착공저지및서서울고속도로반대비상대책위/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관통반대 군포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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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님의 코멘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경 의원실입니다.
올려주신 내용 확인하여 예결위 질의 시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mbt shoes amazon님의 코멘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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