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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반대 탄원서와 공개 질의서 강효원

동성애 허용 반대’ 헌재에 탄원서… 한기총 2233명 서명 전달 “동성애자 치유회복센터 추진”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334816&cp=nv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박봉규 목사) 16일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반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 등 10여명의 교계 관계자는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방문해 지난주 2233명에게 받은 서명을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 조항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상태”라며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관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이날 법무부의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 성명을 내 “우리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단지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는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상담 및 치유를 위해 치유회복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소수자 차별금지법’ 추진에 있어서 ‘성적 지향’ 삽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내 동성애 허용하면, ‘시민불복종’ 할 것”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42470

시민단체들,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형법 제92조 존속 촉구

동성애를 금지한 군 형법 제92조의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법률심판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률 존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비롯,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나라사랑 학부모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 등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동성애 허용하면 군 기강 무너지고 에이즈 확산되며 김정일만 좋아한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 되고 에이즈 걸려 돌아오나”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날 시위에 함께한 학부모들은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아들을 군대로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희 교수(바른 교육을 위한 교수연합)가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우리 국군은 건강하고 확고한 군 규율과 군 기강으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군대 내의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이므로 동 조항이 유지 및 강화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조사 결과는 이러한 경고에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응답 사병 671명 중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는 103(15.4%), 성폭력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무려 166(24.7%)에 달했다. 일부 피해 장병들의 경우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 지난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사이 군 형법 제92조 처벌 176건 사례 중 ‘합의 하에 이뤄진 동성애’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상급자의 ‘강제’에 의해 발생한 경우다.

이 교수는 “이렇듯 군대 내 동성애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계속 발생해 피해를 입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형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절대 다수의 군인들 안전을 동성애자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내 에이즈의 급속 확산도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문화적·환경적 요인으로 번지고, 남성 에이즈 환자들 중 43%는 동성애에 의한 것”이라며 “특히 에이즈 판명 동성애자들은 성관계 상대가 일반인보다 3-4배 많고 양성애자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과도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3배 이상이며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자 5개 분량의 학부모와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오는 25일 관련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위의 인터넷 기사는 아래와 같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기사입니다.

 

 

 

 

탄 원 서

 

사 건 : 2008 헌가 21 군형법 제 92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사건

 

탄 원 인 이 름

주 소

연 락 처

 

○ 탄원 요지 ○

 

존경하는 재판관님

우리 국군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 속에서도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건강하고 확고한 군 규율과 군 기강이 그 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및 탄원이 일어나고 있는바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군 기강 해이, 사기력 저하 및 전쟁 시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국가와 국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임을 우려하면서 동 조항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탄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 탄원 이유 ○

 

1. 군대 내의 성추행ㆍ성폭력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 사병 6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한 사람은 103(15.4%) 이었고, 성폭력을 듣거나 본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는 166(24.7%)입니다. 일부 피해 장병들은 스트레스성 장애로 조기 전역하거나 전역 후에도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군대의 엄격한 상하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자가 선임이 되면 내무반 내 수많은 하급자들을 성추행ㆍ성폭행하는 것이 일반 사회보다 용이하므로 동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동성애자에게 군대는 그야말로 자신의 성적 환상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장소로 전락될 것입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2004-2007년 군형법 제92조로 처벌 받는 176건 사례 중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애는 4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군인들의 안전을 동성애자들로부터 보호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AIDS를 급속하게 확산시킬 것입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문화적 환경적 요인으로 번집니다.(www.anticlone.kr)

AIDS는 남성 환자 중 43%가 동성애에 의한 것(질병관리본부)이며 AIDS를 판명 받은 동성애자들도 성관계 상대가 일반인보다 3-4배가 많고 양성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애자들은 일반인과도 성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도 AIDS가 확산됩니다. 군대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3배 이상이며 평균 수명은 25~30년 짧습니다.

 

3. 군에 아들을 보내야 되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라 지키러 군대 간 내 아들, 동성애자가 되고 AIDS걸려 돌아오나!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면 내 아들 군대 절대 안 보낸다." [2010. 10.29. 조선일보]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야기 시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92조의 유지를 탄원합니다.

 

2010년 월 일

위 탄원인 (서명)

헌법재판소장님 귀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에 관해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여론이 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질의서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의원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공 개 질 의 *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나라사랑학부모회·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사무국장 정성희입니다.

요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SBS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각 가정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형법 제 92조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단체들은 국회의원님들께 아래와 같은 내용에 의견을 표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아 래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실 것입니까?

 

1.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할 것이다. ( )

2.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찬성할 것이다. ( )

 

서명 제 18 대 국회의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덧붙임

 

1) 본 질의의 답변내용은 2010 11 26일 오후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질의서는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이므로 의원님의 답변은 모든 공적인 활동에 공개될 것입니다. 또 의원님의 지역구 유권자들과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차별금지법 찬성자들에게는 지역별 학부모들의 낙선운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답변과 관련된 결과는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발표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지역 유권자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나라사랑학부모회·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사무국장 정성희

 

답신 보낼 곳 Fax : 02-6013-1471, e-mail: msgmaste@hanmail.net

문의 : 02-6013-1473 담당자 (강효원)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 107-7 미주오피스텔 C 408호 공동사무국

 

첨부파일1 : 탄원서와 공개질의서 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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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님의 코멘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경 의원실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글이 요즘 많이 올라 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민감한 주제였고 근래 들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기에
저희 의원실 역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질의서는 서면으로도 받아본 바 있습니다.
담당자 분과 이미 통화한 사항이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올려주신 글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법안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법안의 세부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찬반을 표명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상정되어 세부 내용이 확인되면, 이를 검토한 후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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