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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자들 탈세를 보호하는 농업정책 장현배

농수산물 유통업자들 탈세를 보호하는 농업정책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이 농민이나 소비자 및 국가 이익보다는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쉽게 탈세를 할 수 있게끔 운용되고 있습니다.

 

즉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탈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탈세를 할 수 있게끔 농수산물 유통정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업자라면 크게 ①산지유통인 ②도매시장법인(경매법인) ③중도매인 ④시장도매인 ⑤대형유통업체 ⑥식품제조업체 ⑦농수산물 창고업자들이라고 하겠으며 이들이 탈세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세를 할 수 있게끔 농수산물 유통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세법 제19조는 농민의 작물재배업을 소득세 과세제외해서, 같은 농촌지역의 축산업자나 어민 및 산림업자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납세의무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도 함께 면제됨으로서, 유통업자들이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계산서를 받거나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무자료로 거래를 할 수 있고 만약 매출이 노출될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근거도 없이 허위로 부풀릴 수 있어서 유통업자들이 쉽게 탈세를 할 수 있게끔 유통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득세법 제163조①항은 농민이나 축산인 또는 어민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해서, 유통업자들이 이분들로부터 농수산물을 무자료로 사서 무자료로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매입비용을 근거도 없이 허위로 부풀려서 탈세를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와,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는 농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농어민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살 때는 계산서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서, 무자료 거래 및 허위경비 계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은 이들 유통업자들이 과세자료가 없이 쉽게 탈세를 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득세법 제163조②항과 법인세법 제121조②항은 농수산물을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수탁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해서, 즉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한 거래를 매매거래로 보도록 규정해서, 위탁자 또는 본인은 거래에서 완전히 빠져 탈세를 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수탁자 또는 대리인은 매입한 근거도 없이 매입비용을 부풀리거나 계산서를 자의로 임의대로 발행해서 탈세를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거래상대방도 대리인 등이 준 계산서를 이용해서 탈세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농수산물 유통정책은 이들 대리상 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는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 조차도 매출액의 60%만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해서 나머지 40%는 무자료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하는 업자는 무자료로 농수산물을 사서 무자료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 유통정책이 유통업자들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어 운용해서, 농수산물의 생산과 판매 및 소비 등 유통과정에 대한 통계자료 하나 제대로 없어 한일어업협정에서 일방적으로 당하고서도 그 후의 각종 FTA 등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과정이 취약한 체 노출되어 있고, 농어민은 싸게 팔더라도 소비자는 턱없이 비싸게 사서 먹어야 하는 유통과정은 지금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연을 맡고 기획재정부가 조연을 맡아 유통업자들만을 보호하는데 치중해서, 유통구조가 문란하고 지하경제가 되어 유통업자가 탈세를 하고 농어민과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즉시 투명하게 개선하고, 기획재정부는 세법을 즉시 개정해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을 선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 - 참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 주연과 조연은 알겠는데 각본은 누가 맡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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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님의 코멘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경 의원실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장현배님의 글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도록
농수산물 유통정책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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