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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 2010-06-24

[2010-06-10]

 

KBS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


이용경 의원, “공영성 평가·공적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야5당 긴급 정책토론회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 현장)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 야 5당, 수신료 인상 선결조건 필요

 토론에 앞서 축사에 나선 야5당의 인사들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입을 모았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KBS는 약 900억 흑자를 내고 있는데 국민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수신료 인상은 그만한 가치와 대가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KBS의 정치독립이 제도화되기 전에는 수신료 인상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밝히며 “강제로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국민의 대대적 저항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용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KBS 공영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영방송의 공적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공영성 확보가 우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수신료 현실화는 당연하지만, 그 전에 KBS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KBS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재영 교수는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수신료 제도 개선부터 KBS의 공적 기능 수행 및 미래비전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포괄”하여 공영방송의 입지 확립 등을 모색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립성․공익성․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없는 한 국민들은 수신료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 VS 공영성 확보는 본래적 책무

 이어진 토론에서 KBS 수신료프로젝트팀의 김대식 박사는 “수신료 문제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신료를 인상하고, 그 후에 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KBS의 수신료 인상에 ▲‘예의’가 없다.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왜’가 없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순서’가 없다. 수신환경 개선과 공영성 확보는 공영방송의 본래적 책무인데, 수신료 인상 후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확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 연구소장은 “KBS의 내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메카니즘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도 “수신료 문제는 KBS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신료 현실화가 요청되는 것은 사실이나 공영방송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KBS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논란의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와 트위터를 통한 네티즌들의 실시간 참여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한편, 23일 오후 열린 KBS이사회에서는 여당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상정했다. 같은 시각 KBS 본관 앞에서는 시민들의 규탄 기자회견이 진행되어 논란이 가속될 전망이다.

 

 

 


 

* 야5당 긴급 정책토론회 'KBS 수신료 인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한다'의 현장 스케치입니다.

토론회 자료는 홈페이지 방송통신포럼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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